김앤현 분야별 해결사례
분야별로 김앤현의 공개 수행사례를 확인하십시오.
형사항소심 원심 파기 · 형의 선고유예
1심 벌금 2,000만 원, 항소심 형의 선고유예
병원 운영 중 생긴 형사사건. 김영훈·김현정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해 원심 파기와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를 소개합니다.
부동산·건설1심 청구 전부 인용 · 지급 조건 및 잔액 범위 제한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후, 신탁사 추심금 청구 등 1심 전부인용
법원은 추진위원회에 자금집행요청을 명하고, 요청·동의 요건을 갖추면 신탁사가 자금관리계좌 잔액 범위에서 판결원리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속·가사항소 일부 인용
재산분할 판결, 항소심에서 지급 부담을 줄였습니다
항소심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급액을 낮추었습니다.
부동산·건설소유권이전 청구 기각 및 철거·인도 판결
오래 점유했다며 내 땅을 요구한 상대방, 소유권 주장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소유권이전 청구를 기각하고, 연결된 소송에서는 건물 철거와 토지인도를 명하였습니다. 토지 사용에 따른 금전 청구도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건설가입금 지급 청구 인용
돌려주기로 한 조합 가입금, 반환 약속을 근거로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납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부동산·건설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내 부동산에 남아 있는 오래된 가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부동산·건설상대방 항소 및 추가 청구 기각
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방어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배상 등의 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와 추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건설손해배상 일부 인용 및 상대방 상고 기각
시공 하자 책임을 다투던 업체, 손해배상 일부 인정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은 일부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상계로 감액된 판결이 상대방의 상고 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부동산·건설동시이행 인정 및 지연손해금 청구 기각
보증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요구받은 임대인, 지연손해금 청구를 막았습니다
법원은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판단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