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현 분야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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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항소 일부 인용
재산분할 판결, 항소심에서 지급 부담을 줄였습니다
항소심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급액을 낮추었습니다.
부동산·건설소유권이전 청구 기각 및 철거·인도 판결
오래 점유했다며 내 땅을 요구한 상대방, 소유권 주장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소유권이전 청구를 기각하고, 연결된 소송에서는 건물 철거와 토지인도를 명하였습니다. 토지 사용에 따른 금전 청구도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건설가입금 지급 청구 인용
돌려주기로 한 조합 가입금, 반환 약속을 근거로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납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부동산·건설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내 부동산에 남아 있는 오래된 가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부동산·건설상대방 항소 및 추가 청구 기각
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방어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배상 등의 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와 추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건설손해배상 일부 인용 및 상대방 상고 기각
시공 하자 책임을 다투던 업체, 손해배상 일부 인정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은 일부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상계로 감액된 판결이 상대방의 상고 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부동산·건설동시이행 인정 및 지연손해금 청구 기각
보증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요구받은 임대인, 지연손해금 청구를 막았습니다
법원은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판단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