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 HYUN LAW OFFICE
항소심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급액을 낮추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소유권이전 청구를 기각하고, 연결된 소송에서는 건물 철거와 토지인도를 명하였습니다. 토지 사용에 따른 금전 청구도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사건에 맞는 분야로 안내합니다.
상속재산분할 · 유언 · 후견
건설·공사비 · 가압류·가처분 · 부동산 형사
영업정지 · 인허가 · 처분 불복
취업 · 거주 · 투자 · 불허 대응
관심 있는 분야의 판결 해설과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읽어보세요.
행정처분·인허가·조세불복에 관한 판결과 해설
건설·공사비·임대차·부동산 분쟁의 쟁점
상속·유류분·유언·이혼재산분할에 관한 글
CCTV·증거보전·소송자료 준비에 관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