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 HYUN LAW OFFICE
병원 운영 중 생긴 형사사건. 김영훈·김현정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해 원심 파기와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를 소개합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에 자금집행요청을 명하고, 요청·동의 요건을 갖추면 신탁사가 자금관리계좌 잔액 범위에서 판결원리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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