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문제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사업 자금은 신탁사 명의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었고, 지급을 위해서는 자금관리계약에 정해진 추진위원회의 요청과 시공사·업무대행사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김앤현의 대응
김현정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해 추진위원회의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와 신탁사의 추심금 지급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확정된 반환판결과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바탕으로, 추진위원회에 자금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시공사·업무대행사의 동의에 관한 별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정과 자금관리계약을 함께 검토하여, 요청과 동의를 하나의 서류에서 받아야 한다는 신탁사의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확인된 결과
법원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는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명했고, 신탁사에는 추진위원회의 요청과 시공사·업무대행사의 동의 의사표시를 받으면 자금관리계좌 잔액 범위에서 판결원리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별도의 해지요청서 등 환불 확인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1심 판결 단계의 결과이며, 이 판결의 확정 및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자료부터 준비하세요
- 분담금 반환판결문과 확정증명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조합가입계약서와 자금관리계약서
지역주택조합 반환판결 이후 자금집행 절차가 문제라면, 판결문과 자금관리계약을 함께 검토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