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2,000만 원,
항소심 형의 선고유예

1관련 사건, 해 봤고 이겼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병원 운영 중 생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원심 파기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

형의 선고유예

벌금 2,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

양형부당 인용

유죄는 유지됐지만 형이 바뀐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례는 항소심 선고 결과를 소개합니다.

2내 사건의 승소 가능성, 이렇게 봅니다

1심에서 벌금이 선고됐어도 양형부당 주장으로 항소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1심 형의 종류, 전과 유무, 양형 자료의 방향을 보고 선고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인지 말씀드립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3타임라인과 대략의 전략

1. 1심 선고 뒤 7일항소장 제출
2. 항소이유서양형부당 중심으로 주장 정리
3. 양형 자료선고유예 요건에 맞춰 준비
4. 공판 → 선고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 간주

유죄 다툼 하나에 걸지 않고, 선고유예 요건에 맞춘 양형부당 주장을 준비합니다.

4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수행합니다

상담은 김현정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이며 항소이유서를 직접 쓰고 공판에 직접 출석합니다.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훈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상담하는 사람과 수행하는 사람이 같습니다.